정권 출범 4년 개혁입법 평가 통해 비판
"재벌·노동개혁, 경제·민생개혁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지지층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는 사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 등 경제·민생개혁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 관심사인 검찰·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국정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는 지나친 정쟁화로 도리어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절차 확립의 필요성이 덜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정쟁으로 문재인 정부 말에 구성이 완료돼 1호 사건 수사 결과 없이 이번 정부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공수처 한계에 대해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는 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이 없는 점 △규모가 너무 작은 점을 꼽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며, 경찰개혁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대단히 미흡하게 마무리됐다고도 지적했다.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미, 김준우, 이종훈, 김남주, 이주한, 이강훈 변호사. 뉴스1
민변은 사회·경제개혁 분야의 경우 정권 초에 적극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담론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경제위기 탓에 국정 이슈에서 아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등 개혁입법을 몇 개 추진한 후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는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정기조 전환은 적잖은 경제적 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 강조라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사회에 관한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지만 막상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위성정당 설립을 통해 개혁을 무력화했고, 그 결과 양당체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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