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 시스템반도체 센터 찾아
"반도체펀드 등 2800억 원 신규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설계 검증보드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신성장 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경기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 기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0~2%, 시설 투자에 대해선 1%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세액공제가 20~30%, 시설투자는 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홍 총리대행은 "현재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성장펀드 등 5,500억 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 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IG3 모태펀드 1,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 원 등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도 확충된다. 홍 총리대행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에선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고려해 인력양성 목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 개정 등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회의에 앞서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시 신속검사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제도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 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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