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성명, 한반도 비핵화 미국 정책 지지
정작 북한은 美 접촉 시도 두 차례 무시
당분간 북미 간 기싸움만 계속될 우려
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연합뉴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운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우방인 주요 7개국(G7)의 지지는 확보했지만, 정작 맞상대인 북한과의 대화는 시작조차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소통 창구를 꽁꽁 걸어 잠근 탓이다. 두 차례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무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와 북핵 문제 해결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5일(현지시간) 2년 만에 얼굴을 맞댄 G7 외교ㆍ개발장관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한목소리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적인 모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다. 안보리 제재 이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기구와 협조할 것 등을 북측에 직접 촉구했다.
이번 G7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며 “(비핵화) 일괄타결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 동시에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고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도 오바마도 아닌 외교 해법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식 대북 구상인 셈이다.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마친 5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7 외교장관 외에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맨 앞줄 오른쪽) 총리와 초청받은 정의용(셋째줄 맨 왼쪽) 외교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외교부 제공
하지만 당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바이든의 대북 전략: 서두르되 기다리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두 명의 고위 당국자에게 확인해 보니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월 중순에도 새 정부 출범 후 미 당국이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북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접촉 시도를 시인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목을 매 양보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 사령탑으로 현재 공석인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도 당분간 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근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 반응을 기다려보자는 의도”라면서도 “조만간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새 대북정책의 초점이 외교에 있고 북한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은 꾸준히 협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말잔치에만 그칠 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미국의 선제적 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거나 특정한 계기가 없는 한,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를 놓고 기싸움만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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