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중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항공모함 키티호크호. 한국일보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에 들어서도 '외교'를 주요 축으로 한 북한 비핵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핵 고도화 과정에서 우리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6일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등 4명의 전직 외교안보수석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임성준 전 수석은 "바이든 행정부는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 강온 양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다시 핵개발 노선을 노골화하면서 비핵화 기회가 닫혀가고 있지만 군사적 옵션을 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얘기다. 임 수석은 "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렵다는 최근 미국 내 여론이 커지면서 핵 군축을 통해 당장의 북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대화의 대안은 대북 레짐 체인지와 군사적 대응인데,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는 대화 노력이 소진된 이후 옵션으로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화 형태에 대해선 "미북 양자 중심으로 하되, 6자 당사국과의 사전 협의와 공조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 필요"
유종하 전 수석은 "미북 협상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핵에 대비되는 개념인 전술핵은 핵탄두와 핵지뢰, 핵기뢰 등 파괴력이 비교적 작고 사정거리가 짧은 핵무기를 뜻한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1년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상태다.
윤병세 전 수석도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가 매일매일 '쿠바 핵 미사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전술핵을 조건부 배치하고, 나토식 핵 공유(전술핵 공동 관리·결정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한미가) 함께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전 수석은 "한미 간 핵 공유는 사후 보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층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북 미사일 기지 파괴용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쿼드 플러스 초반 참여로 한국 역할 확보"
중국 견제 목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참여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천 전 수석은 "쿼드 플러스 초기 단계에 적극 참여해 쿼드 목표와 전략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수석도 "한·미·일 3각 협력과 쿼드에 참여해야 한국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기 단계에서 능동적 역할 범위를 따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인 '한미저널' 5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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