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행복청장 영장은 검찰이 보완 수사 지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은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고 있다. 뉴스1
지역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세종시의원과 전직 교정청 간부,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 또는 반려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차성호 세종시의원과 그의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에 본인 명의 야산 2만 6,182㎡를 비롯해 15억원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교정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A씨는 교도소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간부급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종 부지가 선정되기 전인 2017년 9~10월 부인 명의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유성구 방동 일원 농지 2곳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과 그의 지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법원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사흘 만에 반려했다. B씨는 재임 전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로, 세종시 신도심(행정도시)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강수사가 불가피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이 이들 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는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과 천안시의원,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다수의 세종시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등으로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꼼꼼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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