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총분양 규모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반된 의견이 쏟아지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대출에 대해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입주 물량도 46만 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 호로 약 50만 호에 이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47만 호)나 10년 평균(46만9,000호)과 비슷한 수준이다.
홍 총리대행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대책도 약속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 택지는 지난달 말 1만8,000호 규모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 시기가 밀린 일부 택지에 대해선 "외지인 거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또 여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대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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