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보유세 감면 논의부터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취임 후 "당이 중심이 돼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기존에 출범했던 부동산 특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고, 후임 위원장으로 부동산 문제를 잘 아는 중진의원을 물색해 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당내 대표적 경제통 의원이다. 새 위원장 내정으로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감면' 논의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과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무겁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현행 6억 원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원칙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내 이견이 크고 송 대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 역시 평소 국제 기준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그간 민주당에서 공식 검토를 하지 않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도 특위의 검토 대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근본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낮춰주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뤄졌는데, 거래세 완화가 덜 됐다는 공감대가 전문가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 대책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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