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한전 규제 과도하다' 지적
친문 강성파 "야당 가서 민영화 외쳐라" 비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상장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친문재인계 강성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패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 강성 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낙인찍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중을 당부했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한전 규제 합리화’ 꺼낸 이소영
전날(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한전은 국가가 지분 51%를 소유한 공기업이지만 나머지는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상장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를 누구로부터 살지 결정할 수 없고,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리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정부가 제약하게 되면 한전 이사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직 규제 요인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시장경제에 맞게 운영될 수 없는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영화, 제정신?”, “국민의힘으로 가라”… 비난 댓글 봇물
강성 당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민영화라니 제정신입니까”, “역시 초선 5적이다”, “민주당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또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인사청문회 관련 게시글에는 190여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왜 민주당에 있나? 국민의힘으로 가서 민영화를 외쳐라”,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다. 갈수록 가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조국 사태 ‘반성문’ 썼다가 뭇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로 환경 소송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4ㆍ15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발탁돼 경기 의왕ㆍ과천 지역구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달 9일 같은 2030세대 민주당 초선인 오영환ㆍ장경태ㆍ장철민ㆍ전용기 의원과 함께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후 강성 당원들은 이들을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연락처를 온라인 공개해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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