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대선출마 논의되는 시점에 기소"
추미애 "한동훈 민사소송 뒷받침하려고 기소"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에 대해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김 의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검사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것이)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검찰이 한동훈 민사소송 힘 실어주려 기소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계정 캡처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의 기소가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3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를 했다"며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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