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종한 고(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던진 질문에 정치권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그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늘려주는 취지로 '대학 미진학자에 세계여행비 지원'이란 화두를 꺼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다른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하는 공약을 하나씩 꺼내는 모습이다.
이 지사의 이런 구상은 왜 '대학 다닌 4년'과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일한 4년'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왜 실력에 따라 평가 받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가지고 차별하느냐"라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대학 진학)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까,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회의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 등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시리즈'와도 맥이 닿아 있다. 최소한의 소득,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청년이 진로 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가 선명성을 부각할수록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거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 원대"라며 "어느 순간에 허경영씨를 초월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내부의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이득을 본 측면이 있으나,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재원 마련 방안 등 공격당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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