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토 계획 없다"는 입장 그대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여권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화성을이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민주당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도 완곡하게 이 부회장 사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 반도체 패권 전쟁을 위기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을 '유전무죄'로 보는 시선이 더 많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계신 분을 소위 말해서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 줄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삼성어천가(삼성전자+용비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여권 내부의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대선주자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감안하지 않고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3월 당시 민주당 대선 경쟁에 나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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