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도 관리한다

법무행정 통계지표 50여종 추가 개발 계획
수용자별 검찰·법원 출석횟수 통계도 산출
檢?직접수사 관행 개선... "검찰이 나아갈 방향"
스타트업·중소기업 법률 지원도 확대할 방침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새로운 법무행정 통계 지표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전자감독 종료 이후의 재범률도 산출하기로 했다. 보호관찰ㆍ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예방 효과를 정확히 따져 보기 위해서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 차원에서 교도소ㆍ구치소 수용자들의 검찰 및 법원 출석 현황을 통계로 산출해 체계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행정 통계지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 통계지표 개발에 대해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무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새로 개발하는 객관적 통계지표는 50여종에 달하며, 이에 따라 통계지표 공개 건수도 현행 171건에서 향후 227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선 법무부는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재범 사례를 통계로 정리할 계획이다. 기존 통계 작업은 보호관찰 또는 전자감독 기간 중의 재범률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호관찰ㆍ전자감독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 대상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 통계 산출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의 이수자들에 대해서도 재범률을 파악해 제도 실효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년원 출원생의 ‘출원 후 재범률’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자의 ‘재비행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재범 통계지표로 쓰이는 ‘교정시설 출소자 재복역률’도 세분화된다. 지금은 △범죄유형 △형기 △연령 △출소사유 등에 따라 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정프로그램이 교정ㆍ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별 재복역률이 개별적으로 집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수용자별 검찰ㆍ법원 출석 현황 등을 파악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으로 ‘수용자 반복ㆍ과다 소환’ 문제가 불거진 게 계기가 됐다. 지금까진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 현황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향후엔 각 수용자가 어느 기관에 얼마나 출석했는지 등을 통계 자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회의 자료 요청 땐 수용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심 기조실장은 “수사 업무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계획도 이날 공개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 초기부터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