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 중립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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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 중립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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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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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간 박상기ᆞ조국ᆞ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한 점 등으로 일찌감치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으로 주요 보직 경험과 엄정한 사건 처리를 들면서 검찰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추진에 적임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 개혁 추진 실무자로서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춘 점은 김 후보자의 장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발족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가동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새로운 수사 환경 아래서 검찰 조직의 변화를 추동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국수본 등과 부패ᆞ강력ᆞ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현 정부 출범 후 그의 이력을 보면 김 후보자는 현 정권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인사 때마다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의 신임이 두터운 김 후보자인 만큼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이어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새 검찰총장은 임기 중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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