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 재확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한 북한에 대해 “대북정책 목표는 적대가 아닌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 노선과 거리를 두고 ‘실용’과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출연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이는 해결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자 북한이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를 통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같은 날 북한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두 차례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 평가하진 않았다. 하지만 담화가 미국이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화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새 대북정책이 “‘전부 또는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방식’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상 간 일괄타결’이나 지속적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거리를 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긍극적 목표를 위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목표를 향한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을 외교 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 등을 내놓진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 측 태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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