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대북 정책 공개, 한미 北 호응 유도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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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 대북 정책 공개, 한미 北 호응 유도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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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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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핵화 목표 '외교· 억지' 전략 북 반발
북, 도발 명분 쌓는 구태 벗고 대화 나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묘를 방문한 김여정 부부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 윤곽을 공개하자 다음 날인 2일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3개의 담화를 동시 발표했다. ‘외교와 단호한 억지’에 기반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즉각적인 담화 공세는 이례적이지만 구체적인 협상 방법을 조율 중인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관망세를 유지해온 북한이 긴장의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신호로도 해석돼 우려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확인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상 간 빅딜 , 오바마 정부의 압박 위주 정책과 다르지만, 그 중간 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구체적 방법은 빈 칸으로 놔둬 아직은 '윤곽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의 정책 근간이 선명해진 이상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에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적대시 정책 추구 의지가 담겼다"는 게 북한의 일방적 해석이다. 미 국무부가 인권 문제를 비판한 것에도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부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 정부의 방치 책임을 주장하며, 상응한 행동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도 탐색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변적 상황에선 무리한 요구와 섣부른 비난을 퍼붓는 구태를 버리고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압박과 관여의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지는 북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키 대변인도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 방안이 조율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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