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왼쪽부터)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식 출마선언도 전부터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띄우고 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론'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청년 1인에게 1억 원을 주는 '사회적 상속' 개념을 꺼내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세균, '기본소득' 맞서 '사회적 상속' 제시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상속'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 상속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자산을 형성해 물려준다는 개념이다. 정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아 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기본자산'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는 게 정 전 총리 측 설명이다. 피케티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고 지급되는 월 100만 원가량의 기본소득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만 25세 청년에게 1억6,000만 원 정도의 기본자산을 주자고 제안해왔다. 이 때문에 정 전 총리의 '사회적 상속'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완결된 정책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의 '신복지제도', 정책과제 확정
민주당 대표 시절 '신복지제도'를 내놓은 이 전 대표도 이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며 '신복지제도'를 꺼냈다. 이후 민주당에서 출범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책영역별 과제를 확정했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 외에 '기본적 인권으로서 물·공기 향유권' 등 기본권의 범위를 넓히는 과제도 포함됐다.
정 전 총리의 사회적 상속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전 대표는 '맞춤형 복지'에 더 가깝다. 이 전 대표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필요한 이들에게 더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토지세, 데이터세, 로봇세' 언급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자신의 핵심정책으로 내건 이 지사는 총론 차원의 당위성에서 이제 각론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산의 일부를 절감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제도를 연 2회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카드도 꺼내기 시작했다. 경쟁자인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주로 현실성 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 △기존 감면 세액 축소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별화 꾀하는 대선주자에게 복지
복지 정책은 대선 주자가 본인만의 색깔을 내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 수 있는 주제로 꼽힌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이지만 경쟁자는 물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경쟁부터 불붙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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