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집값 상승 겁내 재개발·재건축 옥죄면 안 돼"
시장교란행위 땐 사업일정 후순위 조정 등 '채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옥죄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 취임 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도 선거 공약이었던 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단지는 재건축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로 지어질 주택의 기대수익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며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옥죈다면 사업 대상 주택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를 늘려 다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주택가격이 치솟자 재건축 활성화에 '신중'과 '신속'을 모두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던 오 시장이 합리적 수준의 집값 상승은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 허위 신고(15건) △신고가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해 호가 올리기(280건) △증여 의심 거래(300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재건축단지는 사업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가 단지별 가격 담합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에도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 공정과 상생의 원칙을 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소셜 믹스’를 적용하는 단지에는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심의 △추가 용적률 제공 및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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