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전’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5월 2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당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을 논의해봐야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부세 논의할 부동산특위 ‘개점휴업’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까지 부동산 세 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멈추기로 했다”며 “당내 기구인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특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6월 전까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특위는 기획재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높이면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수는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다. 1차 회의 이후 특위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종부세 풀자” “닥쳐라” 아사리판... 새 지도부 '숙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부동산 논의를 일시 중단한 건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봐서다. 당대표가 공석인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종부세를 두고 당내에서 “완화하자” “성급하게 바꿀 일이 아니다”라며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당 지도부조차 엇박자를 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종부세는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종부세는) 매우 후순위”라고 했으나, 부동산 특위 소속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이 보기엔 ‘아사리판’과 다를 바 없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가르마를 타줄 당대표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했다.
홍영표ㆍ우원식 ‘매파’, 송영길 ‘비둘기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은 대체로 종부세 조정에 부정적이다. 홍영표ㆍ우원식 의원은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유세 강화 기조의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전체의 3.8%밖에 안 된다”며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당권 주자 입장에선 섣불리 완화를 약속할 수 없다”며 “당내 완화론과 유지론이 5대 5 수준으로 팽팽해 차기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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