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재정 정상화 노력 부족" 직격...정부는 "비교 시점 이상해" 반발

"주요국 재정 감축 노력하지만 한국은 5년간 적자 유지"
기재부 "비교 시점 달라… 올해 전망에 여건 변화 반영"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주요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는 급증한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2024년까지도 매년 5%대의 적자(관리재정수지)를 계획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4~5.9%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의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6년에는 GDP 대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DI는 정부가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 자체가 위기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중기재정계획을 낸 독일이나 일본, 호주 등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까지는 다른 세 나라의 적자 폭이 한국보다 큰 수준이지만, 2023년부터는 한국의 적자 폭이 제일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KDI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당장의 재정 대응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네 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3월에도 1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더했다. 허 총괄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위축을 완화했고,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의 재정운용계획 비교. KDI 제공

기획재정부는 KDI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코로나 2차 확산세가 극심했던 지난해 9월이고,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올해 1월과 3월 전망치"라며 "비교 시점이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기계획은 위기 이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