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 중 1명의 임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쳐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정식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친 정권 검사로, 검찰 내 요직을 거치는 동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처분을 질질 끌거나 뭉개 후배 검사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검찰 개혁을 이끌기 어려운 현실, 정권 방패용 인선이라는 비판과 후폭풍 등을 감안한 추천위의 후보 배제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
차기 검찰총장은 임기 중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간 검찰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로 대선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어떠한 정파적 오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차기 검찰총장 선택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새 검찰총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갈라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검찰 개혁의 안착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나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걸맞은 경쟁ㆍ협력 관계를 구축해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나 가지치기 수사, 압박 수사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반인권적 수사 행태와 결별하고 검찰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의 혁신을 이루는 게 시급하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새 검찰총장의 임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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