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라디오 인터뷰
"혼인율 줄고 동거 커플 늘고 있어"
"비혼 출산도 정책지원 받도록 할 것"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혼 동거 커플, 비혼 출산 등도 가족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혼인율이 줄고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등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가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 등 이런 분들이 가족 개념에서 배제됐었다"면서 "혼인·혈연을 넘어서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국민인식조사에서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살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가족에 대해서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게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다"면서 "여기서는 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렇게 해서 혼인·혈연·입양 이렇게 된 경우에만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혼이 줄고 동거 커플이 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결혼 건수는 32만6,000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23만9,000건으로 급감했다.
김 차관은 "동거 커플이 증가했다"면서 "젊은 세대에선 결혼비용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혼 동거 커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 2030세대 사회 수용도 높아"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는 비혼 출산으로 주목받았다. 사유리 SNS 캡처
김 차관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 설문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전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사유리를 언급하며 "현재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혼, 동거 등을 국가적으로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 개념 확대, 비혼 출산 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오히려 너무 많이 변화된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정상 가족이다, 비정상 가족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분이 없도록 법 제도들도 함께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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