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승인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양승동(맨 왼쪽) KBS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TV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이 KBS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기 전 밟아야 하는 공론화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있는 만큼 실제 인상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양승동 KBS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망설였다"면서도 "역설적으로 각종 재난 재해를 겪으며 공적 정보 전달 체계가 중요해졌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해졌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1년 이후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로는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재정적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의 목표가 재미와 돈이 됐을 때 부작용을 최근 2회 만에 폐지된 드라마 '조선구마사' 사태에서 볼 수 있다"며 "상업방송도 필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공영방송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명분과 산정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계층과 성별·연령 등 다양성과 재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신료 산정과 징수, 배분 기관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KBS의 발목을 잡는 만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 논의가 주류 정치권에 의해 매번 소모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수신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수신료 관련 대표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지만 코로나19 정국에 인상을 주장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액수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신료 인상안보다는 공영방송 개혁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랄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는 10여년 전부터 예견된 것인데 경쟁력이 약화한 부분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성 확보를 위해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500원을 먼저 인상하고 3,4년 후 그간 성과를 보여준 후 추가로 인상하는 식의 단계적 인상 방안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의견은 이사회 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이사회 의결까지는 다음달 22~23일 열리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숙의 토론 등이 남아있다.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뒤 추린 20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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