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가장 많은 경북,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 용역

소멸위험 전국 1위 군위, 2위 의성
…

가장 위험한 톱10에 경북 6곳이나
국토연구원에 의뢰 종합계획 수립

경북도와 용역자문위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용역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소멸위기 경북,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 용역 나선다

소멸위험이 심각한 경북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의 지방소멸 극복 대책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각 분야 자문위원과 시ㆍ군 담당자,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사람, 공간ㆍ인프라, 일자리 전략별 중점시책 및 융합전략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23개 시ㆍ군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이동유형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들과 자문회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차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과 도단위 시행계획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란 공통이슈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ㆍ군 간 협력적 정책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발굴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1억2,4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경북의 소멸위험 정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소멸위험지수는 0.472로, 전남(0.418)에 이어 가장 낮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0.2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경북은 23개 시ㆍ군 중 구미 경산 포항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19개 시ㆍ군이 0.5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또 소멸위험지수 0.2미만인 전국 23개 시ㆍ군 중 경북에선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청도 영덕 7곳이 포함됐고 이 중 영덕을 제외한 6곳은 상위 10위 안쪽이다. 전국 10대 소멸고위험지역에 경북이 6개나 든 셈이다. 특히 군위(0.133) 의성(0.135)은 소멸고위험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경북 인구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263만9,422명으로 약 40년 만에 55만명이나 감소했다. 포항시보다 큰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 한 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 6,000여명 줄었다. 올해도 감소세가 계속돼 3월말 현재 인구는 263만5,563명으로 석 달만에 3,783명이나 더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경북은 250만명선으로 축소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출생률 하락과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