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청년들, 하우스푸어 위험 노출"
"20대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 70% 변동금리" 지적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하고 보유세 인상 선행돼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각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택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집값을 절대로 안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이와 관련 "국민의 여론을 거꾸로 읽고 있다"며 "절반 가까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서울 집값이 2년 전에 비해 3억이나 오른 상황에서 여당이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 집값을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라며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사고 싶으면 빚을 내서 사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쉽게 말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억까지 빌려주겠다는 건데 노동 소득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세상에서 평생 죽도록 일해 9억을 갚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2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변동금리"라며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환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 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집계됐다. 특히 176조 원에 달하는 2030세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중 68%(약 124조 원)가 변동금리 대출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하우스푸어 현실을 보면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정말 잔혹한 말씀"이라며 "2000년대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가 점유율이 5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돈을 빌려줘도 진짜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최대 목표는 주거 안정"
정의당 심상정(왼쪽), 장혜영(오른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방송 도중 '대출 안 해줘서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를 주거 안정으로 잡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부동산과 주택이 더 이상 지금처럼 치솟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투기 대상으로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않고록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하고 보유세 제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전부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잘못된 점은 민심을 잘못 해석해서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1년도 안 돼서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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