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이 언쟁을 벌여 정회가 선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정부의 반대가 확고한 데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파행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위 논의 불발...여야 '네 탓'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야 의원들은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법 협의를 갖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안건 순서에서 손실보상법보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민주당을 탓했다. 김정재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벤처육성법은) 손실보상을 논의하지 않기 위해 꺼낸 카드"라면서 "제정법인 만큼 논의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손실보상법을 논의하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협상결렬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해당 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모두 시급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소급입법에 정부 반대...다음 달 처리도 불투명
산자위 차원의 여야 논의 자체도 파행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에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반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안건 25건 중 17건이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공동기자회견까지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할 정도로 여야는 소급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당 초선의원 4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장관을 향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많이 없다"면서 "그 근거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부분도 당정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너무 완강하다. 국가의 금고지기인 만큼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접점을 찾아나갈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실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국민 위로금 50만 원 지급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15~30%) 의무가 동시에 담겨, 재원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여야 간 손실보상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12일 소위 회의가 있어, 그때야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 여야 간 재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소급적용 등 정부와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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