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완화 문제도 검토"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오른쪽)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만회할 종합 부동산 대책을 한 달 안에 내놓겠다며 27일 '속도전'을 선언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보유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 열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택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재산세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본적인 정책 노선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앞으로 논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나가겠다"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뉴스1
"다음달 말까지 결과물 내놓을 것"
특위는 가급적 5월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특위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진보 진영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부른 종부세 완화 문제도 일단 들여다보기로 했다. 단 7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매년 11월에 내는 만큼 다른 주제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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