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은 이미 징계 청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7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징계 대상에서 빠졌던 검사 1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위 혐의를 확정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 검사 3명 중 A 검사의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결과 비위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A 검사 징계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중 2명의 비위 혐의는 확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이들의 혐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A 검사만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징계를)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A 검사의 비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술접대 자리에 있던 B 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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