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훈련소 코로나 대응 "반인권적"?
"길게는 10일 샤워도 못하는 등 인권 침해 심각"
"개인 위생 신경 써야 방역에도 효과...통제 무의미"
"장병 기본권 소홀...방역수칙 대대적 정비 필요"
2018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입영행사를 마치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입소하는 육군 훈련소가 첫 3일 동안 장병들의 양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과도한 통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 측은 "장병 인권 보장에 관한 의식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2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육군 훈련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통제와 관련해 "가혹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이런 지침들이 방역에 의미가 있는 조치인지 의심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방 팀장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하루 지난 화요일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간 양치, 세면, 샤워가 불가능하고 3일 뒤부터 양치 세면은 가능하지만 샤워가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상황에서 1인당 한정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양치 세면도 1인당 시간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까지 샤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통제 상황들이 있었던 건지 다른 침해사항이 없는 건지는 추가로 계속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그러면서 "전문의들 소견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며 "위생에 대한 요건은 기본권적인 사항이고 개인 위생 정도가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화장실 통제와 관련, "화장실에 가면 혹시 모르는 비말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다"며 "각 칸별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 과정이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 되는 상황들인데 화장실 인원과 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장실을 2분, 3분밖에 못 쓰니 동기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조교랑 트러블도 있고 사정해서 조교한테 한 번만 더 새치기하게 해 달라 해서 가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휘부, 추가 감염 여부에만 매몰...장병 기본권 무시"
2017년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훈련 도중 체력단련 목적의 얼차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 팀장은 육군 측에서 대규모 인원이 입소한 훈련소의 특성에 감안해 이 같은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추가 감염이 없으니까 기본권을 통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휘부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부가 감염이 없다는 수치에 매몰돼 장병 기본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방 팀장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격일로라도 세면이나 샤워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든지, 세면은 따로 하고 샤워 중에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며 "화장실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밀집되지 않도록 동시에 이용하는 출입인원만 통제하든지, 화장실에서 절대 대화하지 말고 정해진 칸에서 이용 후 용변 뒤에는 반드시 20초 이상 손을 씻고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생활상 방역수칙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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