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030세대 비중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6일까지 13만 명이 동참했다.
들끓는 ‘코인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내도록 한 소득세 과세유예 검토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위험한 투자를 부추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3년 전 가상화폐 시장 과열 때도 거래소 폐쇄 등 엄포만 놓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사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증시 거래액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가상화폐들이 멋대로 상장했다 폐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유사 수신 불법 다단계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승세가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언제 터질 지 모를 시한폭탄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가상화폐 상장 때부터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상장을 전면 금지했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실은 외면해 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세유예보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응 전담팀 구성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화폐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뒷북 대책인 만큼 정책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여야가 함께 가상화폐 제도권 수용에 부정적인 금융위 한국은행 등을 설득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교육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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