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1곳·참의원 2곳 내줘… '중간평가' 낙제
코로나 무능·부패 '돈 정치' 영향… 단명 가능성
2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25일 치러진 일본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체제로 올해 큰 선거를 치를 수 없겠다는 회의론이 여당 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26일 확정된 개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번 재보선 대상 선거구 3곳 중 중의원(하원) 홋카이도 제2선거구와 참의원(상원) 나가노 선거구는 일찌감치 야당 우세가 점쳐졌다. 올 초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중진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전 농림수산장관이 의원직을 사퇴하며 공석이 된 홋카이도의 경우 자민당이 후보를 안 내 어떻게든 야당이 가져가는 자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12월 숨진 고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전 국토교통장관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이었다. 홋카이도 보선에서는 입헌민주당 마쓰키 겐코(松木謙公) 후보가 무난히 당선했고, 나가노에선 하타 전 의원 동생이자 야권 공동 후보인 입헌민주당 하타 지로(羽田次郞)가 자민당 고마쓰 유타카(小松裕) 후보를 꺾었다. 지역의 전통적 야당색에 하타 전 의원 추모 분위기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스가 정권 수명 연장의 관건은 격전지로 꼽힌 히로시마의 승부였다. 자민당 소속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의원이 2019년 선거 때 남편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장관과 공모해 금품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와이 전 의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여론조사는 초접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야권 공동 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宮口治子)가 접전 끝에 자민당의 니시타 히데노리(西田英範) 후보를 눌렀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뒤 첫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재보선은 스가 정권 ‘중간 평가’이자 올해 예정된 총선(중의원 선거) 전초전 성격의 정치 이벤트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가 행정 수반인 총리를 뽑는데,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임기를 1년이나 남기고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9월 30일까지이고, 현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 만료된다. 때문에 9월 이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 참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재 체제로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전패를 스가 정권의 무능(코로나19 부실 대응)과 부패(돈에 얽힌 측근 비리)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전 국민 화이자 백신 접종’과 7월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9월 조기 총선을 치르고 정권 재창출을 이룬다는 스가 총리 구상이 이번 선거 결과로 꼬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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