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2건→592건, 외국인도 1866→859건 "효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법인의 토지 취득이 10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다시 승승세로 돌아섰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이 정한 면적기준을 가장 강하게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해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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