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국면 장기화로 냉랭해진 여론
"5월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기회"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3주년을 맞이하는 4·27 판문점선언이 정부 차원의 행사 없이 지나갈 전망이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다는 의미에도, 장기화한 남북 간 경색국면에다 최근까지 이어진 북한의 도발로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소재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단체 주최 행사다. 정부가 올해 따로 계획한 일정은 없다. 지난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어 남북 철도 연결에 기대감을 표했던 상황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속내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냉랭해진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남북관계는 급랭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사항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같은 해 9월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측 간 대화 단절은 물론 남측 여론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 북한은 올 들어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보건 협력 등을 고리로 한 남측의 대화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대남 비난과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전 봄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관계 개선의 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아직까지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불참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와 맞물릴 수 있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문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고수할 경우 북미 간 합의에 근접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 동결로 입구를 찾는 '프롬(From) 영변' 방식을 제안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매년 태양절(4월 15일) 전후 고강도 도발을 일삼던 북한은 올해엔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나올 때까지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판문점선언 채택일인 27일 평양에서는 5년 만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연다. 20·30세대의 이완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용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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