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금리대출 인원, 작년 190만명→내년 220만명
케뱅·카뱅, 중금리대출 소홀히 하면 신사업 제동
일각에선 가계부채·연체율 증가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중·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 10% 안팎의 중금리대출 규모가 지난해 30조 원에서 내년 35조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준 모든 중금리대출을 대출 실적으로 잡고 이를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공급을 소홀히 하면 신사업 진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신용자에게 몰린 중금리대출 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주로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금리 6~14%의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고금리 영역으로 나뉜 신용대출 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창구가 부족하다고 판단, 중금리대출을 늘려 왔다.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공공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을 키우기 위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저신용자 기준은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면서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이다. 업권별 금리 상한선은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됨에 따라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 △카드사 14.5→11.0% △캐피탈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전체 중금리대출 규모가 13조2,000억 원에서 30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공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차주에게 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했다. 지난해 기준 사잇돌대출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대출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돌아갔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중금리대출 미흡하면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신사업 진출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내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6년 12월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사잇돌대출처럼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24.2%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절반에 그쳤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계획서를 받고 오는 6월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금리대출이 지난해 30조 원에서 올해 32조 원, 내년 3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중금리대출 활용 인원은 190만 명→200만 명→220만 명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중금리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거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시스템이 신용등급을 쌓지 못한 분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면이 있어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은 차주를 선별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높여 연체율을 관리하면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시장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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