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총장 인선에 '대통령 국정철학' 연계
조응천, "귀를 의심" 페이스북 공개 비판
지난 9일에도 朴 향해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총장의 자격’이란 제목의 글에서 “(박 장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날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천위가 총장 후보군을 최종 3~4명으로 추리면 박 장관이 그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조 의원이 박 장관을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일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인가”라고 했다. 당시 박 장관이 4ㆍ7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며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법무ㆍ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인 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