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또 영향평가 보완 요구
양양군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러워" 비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것을 또 요구했다.
26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당국이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케이블카 구간 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비롯해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 △탐방호 회피대책 △시설안전 등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양 위치추적기 등 생물·환경학적 분석과 함께 시추공을 이용한 물리검층, 탄성파, 전기비저항 탐사 등 지구물리학적 검증까지 요구했다. 학계에선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이를 모두 검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케이블카 착공이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양양군은 이날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부가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워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과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 구간에 지주를 심어 케이블카를 운행하려는 사업이다. 양양군을 포함한 남설악권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양양군은 당시 "정부가 오색케이블카에 적폐 프레임을 씌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청구했한 행정심판에선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나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또 요구하면서 착공시점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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