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불기소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검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위기에 처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공교로운 것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소집되는 점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도 총장추천위에 무혐의를 강조하고, 기소를 늦춰 총장후보가 되려는 꼼수로 의심받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추천위가 한 달 넘게 공전한 것도 수사받는 이 지검장을 감안한 조치로 지적된다.
이 지검장이 받는 혐의는 2019년 6월 불법출금 수사에 나선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을 보면 그가 떳떳하지 못하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는 공수처 조사 때는 공수처장 관용차로 출석해 공수처장의 직접 조사를 받아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의 네 차례 소환에는 불응하다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갑자기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지검장은 일찍부터 친 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서울지검장이 되고 나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질질 끌거나 뭉개면서 후배 검사들한테마저 불신을 받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지검장이 이렇다면 총장추천위는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그가 후보군에 포함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정권의 임기 말을 관리하기보다는 되레 정권에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검장을 염두에 둔 것 같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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