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200명 이하' 요구 반영 안돼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협 제공
올해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총 1,706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변호사 과다 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1,200명 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1일 변시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선은 1,660점 만점에 총점 895.85점 이상이었다.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로, 지난해(88.4%)에 비해 3%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하지만, 응시자(3,156명)를 기준으로 보면, 54.0%로, 작년(53.3%)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성 합격자는 721명(42.2%)으로 전년(796명·45.0%) 대비 줄어들었고, 학부 법학 비전공자의 비중(72.1%)은 지난해(63.9%)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 인원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관리위원회가 다각도로 심의해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변협은 “올해 변시 합격 인원은 전년보다 500명 이상 줄인 1,200명 선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두 차례 전달했다. 특히 변협은 지난 2월 이종엽 신임 협회장 체제로 바뀐 이후,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교육 부족이 법률서비스의 질(質)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시해 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과 로스쿨협의회에서 각각 3명, 법무부에서 2명씩 참여해 지난 2월 발족한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통해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 도입 △시험문제 출제 개선 △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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