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놓고 전원회의 논의한 공정위… '외국인 총수' 나올까

공정위, 30일 대기업집단 지정 앞두고 긴급 토의
동일인에서 외국인 제외하던 관례 깨질지 주목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은 종목 코드 CPNG로 뉴욕 증시에 입성했다. 뉴욕=AP 뉴시스

이달 말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논의를 가졌다.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정은 통상 사무처(검찰 격)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특별히 전원회의(법원 격)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것이다.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 관례가 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법규를 제ㆍ개정 하기 위한 논의를 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책 사안이 아닌 안건을 비공개 토의안건으로 부쳐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앞서 유사한 대표 사례로는 2017년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하라고 요구했을 때가 있다.

이번 전원회의 토의 자체로만 봐도, 공정위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은 조성욱 위원장이 내리지만, 이날 상임위원과 민간 비상임위원의 의견을 들어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요건을 갖췄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에쓰오일(아람코), 한국GM(제너럴모터스) 등은 최대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이 동일인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할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제외해왔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도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 지정 사례를 들며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외국인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