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장 동요 일으켜"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 모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 동요를 초래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10주만에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주 0.1%를 기록한 뒤 4월 첫째주(0.05%)까지 꾸준히 둔화돼 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가 추진 단지와 주변 지역의 연쇄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합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 조정 등의 논의가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중 발표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LH의 조직·기능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으로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대책 마련 △경영혁신 등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과제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네 단계로 이뤄진 대책에는 총 45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중 LH 내규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신사당 설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는 이미 마무리 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법, 토지보상법 등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범위를 축소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국민께 발표해 드린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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