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 추진위 특별법 제정 등 추진
형평성 논란 불식 정치권 설득 과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지난해 10월 화천 평화의 댐과 세계평화의 종공원 일원에서 열였다. 이날 협의회에선 강원경기 접경지역 10개 시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다. 화천군 제공
강원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중심지로 키워보자는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이 또 나왔다. 최문순 도정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언급됐던 평화특별자치도가 이번엔 실현될지 주목된다.
강원도는 20일 도청회의실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부위원장 6명을 임명,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곧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에 나선다. 전국 각 지자체가 시도 권역을 묶는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특별법엔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발전기금 재원 다양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게 추진위의 얘기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와 지역정가의 정치력에 따라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설득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역할을 정치권과 정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강원 화천군 상서면 중동부전선 최전방 민통선 초소에서 군장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