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 사무 분야에서 자치구 권한 확대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오 시장이 정부에 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을 요구한 것과 같은 논리를 구청장들이 들고 나온 것인데, 시의 도시계획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오 시장이 받아들일진 미지수다.
19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4일 오 시장과의 상견례에서 ‘서울시-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전달,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자치구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또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기준을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광역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치구 권한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을 서울시장이 독점하고 있어 자치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구청장협의회 측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구청 협력을 위해서라도 오 시장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물러서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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