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재용 사면 가능성' 질의
박 장관 "대통령에 아직 건의할 생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도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검토한 적이 없다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를 기소했지만,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 없다”며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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