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또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수정 주체인 민주당 새 지도부가 친문재인계(친문계) 일색으로 꾸려지고 있어 쇄신 효과가 제대로 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첫 메시지, 檢개혁 아닌 부동산…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자동차 앞바퀴에 민생을,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6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개혁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ㆍ언론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사흘 만에 ‘민생 우선’으로 방향을 약간 튼 것이다. 그는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 손질'을 공식화했다. 18일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우선 검토 대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종부세+재산세)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시세 60~70%)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고, 장기 보유ㆍ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80% 감면)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아예 상위 1~2%(공시가 기준)에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상위 1%면 약 15억원 초과 주택, 상위 2%면 12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한다.
재산세 또한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9억 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전년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다듬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 3인방인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 등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보상하는 법안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소급적용안은 지난 2, 3월 당정청이 재정 부담과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지만,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며 다시 살아났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도 “영업손실보상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도부 얼굴은 ‘친문’ 그대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맞잡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신임 지도부에 ‘친문’ 인사들이 포진해 정책 변화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대야 협상을 맡는 원내수석부대표에 한병도ㆍ김성환 의원을 공동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 한준호ㆍ신영현 의원, 비서실장엔 초선 김승원 의원이 내정됐다. 대부분 친문계다. 또 당권 주자 3인방도 친문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진선미(오른쪽)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진선미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의 단장을 맡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히려 서울의 한 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