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꺼냈다. 최근 20대 남성(이남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돌아선 '이남자'들의 마음이 단순히 군 복무 형평성 문제로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박 의원도 '이남자'들을 의식한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박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안보 공약에 ‘모병제 도입’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온 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돼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고, 병역 의무 면제에 대한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남성을 의식해, 얄팍한 마음으로 제안한 공약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구상이 끝난 것”이라며 “진일보한 안보 체제 차원에서 고민한 것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도입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석 달 정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여성도 ‘안보 무임승차’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징병 거부 사유를 다양하게 둬 여러 형태의 병역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 형평성 이슈 자체는 ‘이남자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현실성이 부족하고, 남녀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 후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근무 시 군 경력 인정’(김남국 의원), ‘군 가산점제 재도입’(전용기 의원) 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박 의원이 제시한 남녀평등복무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현 가능성 없는 립서비스(입에 발린 말)로 2030 표나 좀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며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박 의원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19일 출간된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1971년생인 박 의원은 민주당 내 97세대 대표 주자로, 86세대에 쓴소리를 하는 ‘소장파’로 꼽힌다. ‘세대 교체’를 내건 그는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인구부총리ㆍ안보부총리 도입 △국회의원 10% 증원 △정무차관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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