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도 모두 관찰대상 유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검수 중인 미국 달러화. 뉴스1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으나 명단에서 제외되진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말레이시아, 인도가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총 11개국이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됐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이번엔 명단에선 빠졌으나 대만과 함께 보다 강화한 관찰 대상인 '심층분석 대상국'이 됐다. 1988년 종합무역법를 근거로 볼 때 이들 세나라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무부는 중국을 향해 투명성 개선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책 목표, 중앙 은행과 국가 소유 은행의 외환 활동 간의 관계 부분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