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적한데 비전문가 노형욱 지명에 우려 시각
국무조정실장 역임, 여권과 친밀해 정책 추진력은 '기대'
2·4 공급 대책 등 현 정부 정책 기조 이어갈 듯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엄중한 시기'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그의 말처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급등한 집값을 잡아야 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도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정통 경제관료로 특히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노 후보자는 부동산 비전문가다.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 등 큰 틀에서 관련 경험이 있지만 국토부 수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민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당면과제를 비전문가가 잘 수행할 수 있냐는 우려가 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예산 업무와 달리 부동산은 돈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심리로 움직인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한 부동산 정책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국토부 기존 정책은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책 방향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만큼 현재 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 2·4 대책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선택지는 기존 대책을 승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내년 대선까지 1년도 안 남아 새로운 틀을 짜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 부처를 총괄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해오신 만큼, 국토부 정책과제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해 예산기준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행정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 경제 관료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내각 업무를 조율해 왔다.
노 후보자는 평소 차분한 스타일로 각종 현안 파악 능력이 빠르고, 조정 업무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긴밀히 대처했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이룰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1주택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당시 신고액은 6억4,600만 원이다. 토지는 고향인 전북 순창에 있고, 토지 자산 신고액은 74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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