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이란 핵, 비엔나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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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가는 이란 핵, 비엔나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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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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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석
김강석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전임연구원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참가국 회의가 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달 6일부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P4+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독일)과 이란이 참여한 가운데 비핵화 협상의 막이 올랐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을 주도했던 롭 말리 이란 담당 특사를 파견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롭 말리 특사와 이란 협상팀을 이끄는 압바스 아락치 차관과의 회동은 불발된 가운데 양국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엔나 회담 이전부터 미국과 이란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미국은 과거 JCPO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사일 개발,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란의 행동 등 추가 의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워싱턴은 JCPOA 합의를 어긴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JCPOA 탈퇴를 문제시하며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비엔나 다자회담은 이러한 양국 간 입장 차이 속에서 JCPOA를 복원하기 위한 마라톤 협상이 되고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낮추고,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개수 감소, 포르도 핵시설의 연구기관으로 전환, 그리고 아락 중수로 폐쇄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회담이 잘 풀리면 JCPOA의 부활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위험한 핵합의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합의 복원이 이란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핵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돌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1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그가 트위터에 남긴 메시지 캡처. AP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공세 조치는 이란 정부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당장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핵합의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패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의 강경책과 이란의 맞불은 비엔나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비엔나 회담에서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편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이란 간 유례없는 결속은 협상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드디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향후 25년 동안 베이징은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이란은 경제부문은 물론 군사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든든한 우군 중국을 등에 업은 이란은 경제 제재를 더 버텨낼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막상 이란이 장기전 태세로 나오면 급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더군다나 6월 18일로 예정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가 당선될 경우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은 훨씬 험난할 수 있다. 자리프 외무장관의 “시간이 많지 않다(Not much time)"라는 트위터 메시지는 쫓기는 미국을 향해 던진 말로 들린다. 회담장인 비엔나 그랜드 호텔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너무 궁금하다.

김강석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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