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동물공약 이행해달라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달 초 케이펫페어를 찾아 동물 공약을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캡처, 부산시 제공
저는 2013년 7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입니다. 함께 돌아간 춘삼이, 삼팔이와 방류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바다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죠. 바다에서 등지느러미에 '1번'을 단 저를 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자연 방류는 세계 처음이었고, 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논란까지 일면서 당시 엄청난 화제였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민뿐 아니라 우리 동물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려준 사례였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돌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 방류 당시 숫자 '1' 동결표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예전 얘기를 꺼낸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이끌 시장이 뽑혔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이제 각 선거에서 동물 공약은 필수가 됐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각각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보낸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 답변. 동물자유연대 제공
오 시장은 지난달 유세 동안 반려동물박람회인 케이펫페어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펫보험, 신탁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지요. 반려동물 놀이터 공간 마련, 유기동물 구출·치료·교육·입양 플랫폼 구축 등 반려동물 동반시설과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대부분의 후보가 동물 공약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를 첫 번쨰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1
박 시장이 내세운 공약은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강조한 동물 진료비 관련이 아닌 동부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지요.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동반 공원, 동물 장례식장 등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것이고요.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에 제대로 된 동물종합병원이 필요하다'며 부산대 수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단체가 선거기간 각 후보에게 질의한 동물 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어떨까요. 동물자유연대는 각 후보에게 위기동물대응, 채식문화장려, 공영동물원 공공성강화 등 20개 정책과제에 대해 물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박 시장만 유일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가 부산시에 확인을 했는데, "질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일부러 답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는 입장과 함께 답을 바로 전해왔습니다. 박 시장이 전에 반려견을 키우기도 했다며 동물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설명도 덧붙여 왔지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일보를 통해 동자연의 동물정책 질의에 답변을 보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경북 울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이 식용개를 기르던 뜬장에서 관리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오 시장은 다른 후보보다 단계적 논의, 보류를 밝힌 항목이 많았는데요, 대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단 지정, 위기동물대응센터 설립, 위기동물 응급처치와 고통경감 의무화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도심 생추어리(야생동물 보호소) 운영, 도심 야생동물 위해시설 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 필요를 이유로 보류입장을 전했는데요.
사실 동물보호 특사경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경기도가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고, 울산시도 최근 시와 구?군의 동물보호 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고 특사경 연합체를 구성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한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박 시장은 위기대응센터 설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위기대응센터는 서부산 동물복지센터 건립 공약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해 5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의 동물 경찰 설립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동물복지 정책의 내용을 일일이 뜯어보고 어떤 게 시급한지 등을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지금은 그보다 먼저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각자 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행해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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