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 교육을 강화한다. 여러 대학이 관련 학과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관여하는 계약학과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신산업 분야 교수 임용과 평가기준도 바꾼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빅 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3’는 신산업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말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각 분야별로 3만8,200명, 5만1,700명, 1만3,800명이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AI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수요는 2025년까지 4만7,000명, 이 중 고급 인재 1만1,800명이 새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 수요에 부응하려 해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으로 인해 대학들이 움직일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공동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가령 A대학 20명, B대학 40명 입학 정원을 분담해 공동학과 60명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대 공동학과로 입학해 수도권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계약학과 운영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기업 소재지의 광역행정권 내 대학에만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을 광역도 내 광역시는 동일권역으로 간주해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다. 경남의 기업이 부산 소재 대학에, 충남의 기업이 대전 소재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산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뽑기 위해 교원 임용?평가 기준도 대폭 바꾼다. 신산업 분야에 한해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도 도입한다. 산학협력 활동을 열심히 한 기업에 마일리지를 줘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논문 중심의 교수 평가제를 수정하고, 교원 창업 휴직 기준도 마련토록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문제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서 다루기로 했다. 최근 IT개발자 인력난 등이 부각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대책을 내놔서다. 협의회를 통해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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