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왼쪽)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만났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평가제 폐지' 등 교육과제 해결을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교원평가는 유예됐는데, 이참에 없애자는 주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마저 없애면 수업에 대한 의견 개진 창구가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지난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올해 교원평가제 유예를 요청해와 검토 중”이라며 “다만 학부모단체 반대가 많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올해 평가 유예?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부교육감회의 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9월 시작되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 도입됐다. 동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교사에게 능력개발계획서를 쓰게 한다. 인사나 급여 등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원평가가 유예되자 최근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단편적인 인상과 감정이 개입한 가운데 억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강제 연수를 부과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도 지난 9일 하윤수 교총 회장을 만나 교원평가제 폐지를 위한 두 단체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겪은 뒤라 학부모들은 오히려 더 철저한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학부모가 학교와 수업에 대해 유일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 여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평가 두려워 말고 무너진 공교육 신뢰 회복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요청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원평가제 폐지 주장의 주된 명분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인데,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인사나 연수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면 될 일”이라며 “교원들이 평가제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제도를 보완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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